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국 수련병원이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전공의 사직 장기화로 수술, 외래 등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지면서 직격타를 맞은 진료수익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추후 전공의가 복귀하더라도 근로자 보다 수련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다.메디칼타임즈는 20일, 보건의료 전문가 5명(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명예연구위원,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특임원장 (대한외과학회 이사장), 고대구로병원 신정호 기조실장(대한산부인과학회 수련위원장),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 OO대학병원 흉부외과 A교수(익명 요구))을 통해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짚어봤다.좌측부터 신응진 특임원장, 신영석 명예연구위원, 신정호 기조실장, 권용진 교수.전문가들은 전문의 중심의 수련병원 운영이 가능하려면 정부 차원의 지원 혹은 보상체계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다만, 방법론에서는 의견이 갈렸다.또한 전공의 업무를 누가, 어떻게 맡을 것인가에 대해 전문의 혹은 PA간호사(전담 간호사)가 배분하자는 큰틀에선 의견을 같이했지만 디테일에 들어가서는 이견이 나왔다. 특히 과거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기피과 의대교수가 전문의 중심병원 롤모델이 될 것인가를 두고는 의견이 크게 갈렸다.■ 전문의 중심병원 가능하려면…보상은 어떻게?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명예연구위원=다른 국가들도 전공의 수련병원에 정부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하고 있다. 한국도 전공의 대신 전문의를 더 충원해야 하는 상황이 됐으니 그만큼 보전을 해줘야 한다.방법은 수가 인상을 통한 재정 투입이 적절하다고 본다. 전공의 대신 전문의를 채용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한국은 행위별 수가제인데 전문의를 채용함으로써 행위에 투입하는 자원이 더 비싸진다는 의미인 만큼 해당 수가를 높여주는 방식이 돼야한다고 본다.보사연 신영석 명예연구위원은 전공의 업무를 전문의 및 PA간호사에게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신응진 특임원장(대한외과학회 이사장)=글쎄, 수가로 지원하는 것 보다는 전공의 급여 등 수련 비용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전문의 진료에 대한 수가만 인상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현재 대학병원 교수들이 개원시장으로 이탈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전문의 진료에 대한 수가를 인상했기 때문 아닌가. 개원하는 편이 수익이 훨씬 높으니까.만약 전문의 진료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면 개원러시는 더 가속화될 것이다. 지방 수련병원도 유지, 운영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병상 당 (시설·인력 투자 명목의)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해줘야 한다. 해당 병원이 환자를 좀 덜봐도 유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순천향대 중앙의료원 신응진 특임원장은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대구로병원 신정호 기조실장(대한산부인과학회 수련위원장)=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간다는 것은 다시 말해 건강보험료 등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쓰겠다는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현실성이 있다. 현재 1개 수련병원 당 수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지원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국민들이 의료비 폭등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본다.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 (전공의가 빠져도)수련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당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줘야한다. 다만, 전공의 업무를 분담하는데 전문의만으로 할 필요는 없다. PA간호사에게도 분담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다고 본다.OO대학병원 흉부외과 A교수(익명 요구)= 전문의 중심병원은 결국 '예산'이 중요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연구용역에서도 예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본다. 그런데 전문의 중심병원이든, 뭐가 됐든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곤란하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를 거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런 식이면 또 다른 미봉책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전문의 중심병원, 방향성은 맞을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선 예산과 제도를 바꿀 노력이 필요한데 정부가 그만큼 투자할 수 있는 능력과 마인드가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본다.■ 전공의 업무, 누가 어떻게 대체할까?신영석 명예연구위원= 전공의 업무는 PA간호사와 입원전담전문의에게 넘길 수 있다고 본다. 일선 병원에서 높은 연봉을 제시해도 입원전담전문의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은 여러가지 있겠지만 직업으로서의 안정성도 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입원전담전문의에 대한 별도 '진료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도 방안이라고 본다. 그렇게되면 소속감도 느낄 수 있고 직업적 안정성도 높아질 것이다.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는 젊은세대는 과거의 노동강도하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는 사실을 직시할 것을 당부했다. 권용진 교수= 전공의 업무를 누가 대체할 것인가를 논하기 이전에 먼저 알아야 할 점이 있다. 의사든, 간호사든 현재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젊은세대는 과거의 노동강도 하에서는 일하고 싶지 않다는 사실이다.전공의 대체인력으로 거론되는 입원전담전문의(호스피탈리스트), PA간호사 등 모두 마찬가지다. 입원전담전문의 채용이 어렵다고 하지만, 업무 강도가 높으니까 지원을 안한다고 본다. 결국 병원이라는 산업현장에서 너무 많은 노동과 생산성을 요구하고 있었던 게 문제다. 이것부터 바꿔야한다.의대교수들이 너무 많은 환자를 진료하고 대학병원을 공장처럼 운영하는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는 한 전공의 업무를 전문의, PA간호사가 대체한다고 우리가 원하는 모습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신영석 명예연구위원= 전공의는 현재 주80시간에서 주 52시간(노동법 기준)으로 대폭 더 줄이고 이중 32시간은 수련을 받고 20시간 정도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고 본다.현재 대부분의 수련병원은 계속 값싼 임금으로 노동에 소진될 수 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 OECD통계를 보더라도 병원 종사 인력 수 대비 노동강도는 58% 수준이다. 즉, 의료인력 1인당 업무량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다. 의사를 포함한 병원 종사자에 대한 숨통을 틔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MZ세대는 과거와 달리 오버타임 근무를 수용하지 않는다. 이번 기회에 워라밸 등 달라진 세태를 고려해 시스템 변화를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다.신응진 특임원장= 전문의를 충원해서 전공의 의료공백을 채우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전문의)채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이다. 지방으로 갈수록 더 심각하다. 다시 말해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가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다. 솔직히 PA간호사 이외에는 답이 없다.  장기적으로는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가면, 전공의는 근로의존도를 대폭 낮추고 수련 집중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한다고 본다. 특정 수련병원이 전공의를 선발했다고 해당 병원에서만 수련받는 게 아니라 지방 수련병원과 순환하면서 다양한 환자군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한다.신정호 기조실장= 현재 근무하는 촉탁의도 그만두려고 하는 상황에서 임상강사, 입원전담전문의 등 전문의를 채용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 전공의를 대체할 전문의를 선발한다는 얘기는 마치 꿈 같은 얘기다.신정호 기조실장은 촉탁의도 사직하려는 상황에서 전공의 대신 전문의를 채용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말했다.■ 흉부·산과 기피과, 전문의 중심병원 롤모델?권용진 교수=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해당 진료과목 의대교수들은 수년 째 전공의가 없거나 최소한으로 유지해왔다. 해당 진료과가 (전공의 없이)어떻게 유지됐는지 보면 전문의 중심병원에 대한 답이 있지 않겠나.신정호 기조실장= 산부인과 전공의가 없는 수련병원은 대부분 분만을 최소한으로 밖에 할 수 없었다. 분만은 노동집약적 의료행위다. 현재같이 전공의 없는 기간이 지속된다면  일선 수련병원 의대교수들은 분만을 접을 수 밖에 없어질 것이다.흉부외과 A교수= 전공의 없이 유지해온 기피과는 전문의 중심병원의 롤모델이 될 수 없다. 흉부외과를 예로 들어보자. 지난 2019년, 흉부외과학회가 전체 회원 대상 실태조사 결과에서 흉부외과 교수들은 수년 째 기피과로 전공의 없이 버텨오면서 번아웃을 호소했다. 흉부외과 전문의 주5일 기준 평균 63.5시간, 하루 평균 12.7시간 근무한다고 답했다. 또한 대부분 주말에도 근무하고 월 평균 당직일수가 5.1일, 병원 외 대기근무도 월 10.8일에 달한다.최근에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에서 전공의 사직으로 의대교수들이 번아웃됐다는 발표를 했지만, 지금의 번아웃이 일상이 되면 전문의 중심병원이 될 수있다. 다시 말해 흉부외과가 전공의 없이 현재 의료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흉부외과 교수들이 자신을 갈아넣어서 가능했던 것이다.PA간호사도 능숙하게 수술장 업무를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재에 이른 것은 과거 교수들이 수년 간 의료현장에서 간호사를 교육해왔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들어간 교수들의 인건비와 교육비용은 어디에서도 산정되지 않았다. '전문의 중심병원'이라는 이름은 그럴싸 하지만 결국 '전문의 노동병원'을 만든다는 얘기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공의 사직 이후 의도치 않게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가져왔다. 의료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는 자연스럽게 현실화 된 전달체계 정상화를 제도화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보건복지부는 15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의료개혁, 상생의 의료전달체계'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그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앞서 코로나19 당시에도 잠시 전달체계가 정상화 됐지만 이후 과거로 회귀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들은 현재 정상화된 의료전달체계가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적극적으로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같이했다.이날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및 과제'를 주제로 정부의 의료개혁이 성공하기 위해 추진해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대책은 그동안의 의료정책을 총망라한 듯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보사연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은 의료전달체계 제도화 방안을 제시했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전공의 사직 사태를 언급하며 '위기 속의 기회' 로 그동안 정부가 수년 째 시도했지만 이뤄내지 못한 상급종합병원 내 경증환자 축소, 응급실 전달체계 등을 현실화했다고 짚었다.환자 스스로 경증인 경우 2차병원을 이용하고, 중증응급이 아닌 경우 지역 내 인근 병원을 이용하는 등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중증진료·교육·연구 중심으로 상급병원 개편을 추진하고, 지역 2차병원을 집중 육성해 필수의료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또한 환자들의 이용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도 제시했다. 과거에는 구체화되지 못했던 환자의 본인부담금 인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그는 "환자의 과다·부정적, 경증·비필수 의료이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한다"면서 "필요도 기반의 본인부담차등제를 확대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실손보험 보장범위에 대해서도 필요도를 반영,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한편, 의료기관에는 지역 필수의료 중심의 평가·인증체계 개편을 통해 필수의료 역할을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은 "20여년간 보건의료정책 연구를 해왔는데 최근처럼 신속하게 추진되는 것을 처음 본다"면서 그 예로 의료사고특별법,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 국립의대 전임교원 1천명 증원, PA간호사 제도화 등을 짚었다.그는 국립의대 현재 정원이 1천명 수준인데 향후 1천명을 더 늘린다는 파격적인 제도가 가능한 것을 보고 놀랐다고 했다. 그는 "이제는 하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개혁의 장이 열렸다"라며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제대로 이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심평원 최수경 센터장은 정부가 추진해온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노력을 발표했다. 또한 심평원  최수경 건강보험혁신센터장은 지역 내 응급심뇌혈관질환 등 중증진료를 강화하고, 수도권 대형 대학병원으로 암 환자 쏠림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최 센터장에 따르면 수도권 대형병원에 의료자원이 집중 분포된 상황. 서울·경기에 상급종합병원 42.2%가 집중돼 있고 종합병원도 33% 포진해있다.이는 1,2차 즉 병·의원급을 거치지 않고 3차의료기관으로 갈 수 있는 구조의 한계 때문. 3차 병원 이용환자 중 입원 44%, 외래 64%가 1, 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함에도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최 센터장은 현재의 한계점을 개선하고 환자중심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의료정책 역사상 유래 없는 의료개혁을 선포했다"면서 "의료개혁은 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현재 수도권 대형 대학병원으로 환자가 몰려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하기 어려운 의료현실을 짚고,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는 "향후 건강보험 보상체계, 각종 규제, 의료기관 평가 등을 이와 같은 방향에서 진행할 것"이라며 "국민에게도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이해와 협조를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와 의료계가 만나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의 적정성을 논의했지만,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지만, 정부는 의료 수요 증가를 감당하기 위해선 의사 수가 늘어나냐 한다고 맞섰다.20일 진행된 MBC 100분 토론에서 '의대 증원 충돌, 의료대란 오나'를 주제로 정부와 의료계가 맞붙었다. 정부 측 패널로는 보건복지부 의료현안추진단 유정민 전략팀장과 서울대학교 의대 김윤 교수가 참여했다. 의료계 패널로는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과 가천대학교 의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가 나섰다. MBC 100분 토론에서 '의대 증원 충돌, 의료대란 오나'를 주제로 정부와 의료계가 맞붙었지만,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사진 MBC 100분 토론 캡쳐 유정민 전략팀장은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의사가 부족하다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 이미 필수·지역의료 공백으로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급증이 예상돼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또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의사의 절대 수 부족과 배분의 문제가 공존하고 있다고 짚으며, 의사 부족이 배분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에 이동욱 회장은 OECD 주요국 중 우리나라가 가장 빠른 의사 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자료로 복지부 주장을 반박했다. 지난 2000~2019년 우리나라 의사 수 증가폭은 30%며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고려하면 그 폭이 40~50% 수준으로 커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 우려와 반대로 의과대학 정원을 유지해도 의사 수는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다.최근 논란이 된 '소아과 오픈런'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2020년 우리나라 15세 미만 인구수는 2010년 대비 21% 줄어든 반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는 32.7% 늘었다.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열악한 여건으로 소청과 전문의들이 진료 현장을 떠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또 그는 우리나라 외래 이용 건수가 OECD 국가 평균보다 2.5배 많은 것을 조명하며 오히려 의료 이용에 과잉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의사들이 피부·미용에 몰리고 필수·지역의료를 기피하는 문제는 의대 정원의 문제가 아닌 진료 환경 개선의 문제라는 것.하지만 김윤 교수는 우리나라의 높은 의사 수 증가율이 분모가 작기 때문에 생기는 착시현상이라고 맞섰다. 다만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011년 2명에서 2021년 2.6명으로 늘어났고, 같은 기간 OECD 국가 평균 의사 수는 3.2명에서 3.7명으로 늘어나 큰 차이가 없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OECD 국가들은 최근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고 있다는 주장이다.실제 2023년 OECD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당 의대 졸업생 수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는 것. 우리나라가 의대 정원을 2배로 늘리지 않는다면 OECD 국가들과의 의사 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다.가천대학교 의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는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은 최상위권이며 의료 이용 접근성 역시 상위권이라고 강조했다.정재훈 교수는 OECD 건강 결과 지표를 조명하며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은 최상위권이며 의료 이용 접근성 역시 상위권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정말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면 이 같은 지표가 나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또 OECD 국가 중 영국처럼 의사가 공무원에 가까운 나라가 껴있어 의대 증원에 대한 반응을 동일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의료시스템을 보유한 일본과 대만 모두 OECD 평균보다 의사 수가 적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정재훈 교수는 "의대 정원은 어려운 문제다. 그 나라의 시스템이 어떻게 반영되느냐의 차이다. 지금의 문제는 의대 블랙홀과 필수의료 공백이다"라며 "이 두 문제 모두 격차의 문제다. 의사와 다른 직업과의 소득 격차와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와의 경제적·법적 위험성 격차가 그 원인인데 이는 공급보단 배분의 문제에 더 가깝다"고 말했다.이에 김윤 교수는 우리나라 건강 결과 지표가 OECD 최상위권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의료 선진국이라는 것은 의료 개혁을 막기 위해 퍼트린 가짜뉴스다. 12개 주요 OECD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가 평균 이상인 것은 하나, 평균 이하인 지표는 4개"라며 "이를 보면 우리나라는 OECD 중간이거나 중하위 수준인 것"이라고 지적했다.하지만 정재훈 교수는 "우리나라가 의료 선진국이 아니라는 것은 선뜻 동의하긴 어렵다. 대부분 국민이 해외에 나가 의료 이용을 하면 우리나라만큼 접근성이 좋은 나라는 없다고들 한다"며 "이 같은 성과를 얼마만큼 낮은 비용으로 달성했는지 보면 우리나라는 이때까지 잘해왔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이어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의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5년 전, 10년 전과 비교하면 그 사례가 많아진 것인지 의문"이라며 "당시 기사를 찾아봐도 우리나라 의료는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OECD 주요국 중 우리나라가 가장 빠른 의사 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동욱 회장은 그리스·이탈리아 등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우리나라의 2.5배인 국가들의 의료이용 횟수가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짚었다. 그리스 국민의 연간 의료 이용횟수는 2.7회, 이탈리아는 5회 수준이라는 것.그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늘리면 의사의 업무량과 공급이 늘어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그리스·이탈리아처럼 의사는 많아도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나라가 있다. 수와 공급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데 의대 정원이 업무량의 전부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현혹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로 의사의 업무량 증가를 든 것 역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우리나라 의사 업무량이 18% 늘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하지만 이는 실제 업무량이 늘어난 게 아니라,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급여권으로 넘어온 비급여진료가 늘어난 것이라는 설명이다.이동욱 회장은 "우리 의사들은 현장에서 업무량이 늘어난 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업무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발언"이라며 "우리나라나 일본의 의사가 적더라도 가장 많이, 안정적으로 의료를 공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복지부는 의사 수가 적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의사 수는 적은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2021년 OECD 주요 국가 의사 수를 비교하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12명으로 ▲일본 2.6명 ▲프랑스 3.18명보다 적다는 것. 그 차이는 OECD 평균인 3.7명과 독일 4.5명과 비교하면 더 커진다는 설명이다.이를 단순 의사 수로 비교하면 일본보단 2만4000명이, 독일보다는 12만4000명이 부족하다는 것. 이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2025년부터 2500명에서 1만 명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이 긴 것과 관련해선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생활양식 변화도 영향을 끼치는 만큼, 단순히 의료 체계가 좋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어렵다고 부연했다.보건복지부 의료현안추진단 유정민 전략팀장은 미래의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선 의대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유정민 전략팀장은 "현재의 의료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선 미래의 공급과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 고령화가 미치는 영향은 저출산보다 큰데 2035년까지 입원일수가 45.3% 증가하고 외래 방문일수는 12.8% 증가할 것"이라며 "65세 이상 의사 역시 11.7%에서 29%로 증가하는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2000명 의대 증원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정부·의료계 입장이 엇갈렸다.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연구 결과를 근거로, 2035년까지 늘어날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선 1만 명 수준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유정민 전략팀장은 "의약 분업 당시 의대 정원을 감축한 뒤 17년간 고정된 수치를 유지한 것이 뼈아프다"라며 "이 감축만 없었다면 6600명의 의사가 더 배출됐을 것"이라며 "2035년까진 1만 명이 넘는 숫자인데 그동안 늘리지 못한 것을 반성하며 국민을 위해 더는 늦추기 말아야 한다는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이동욱 회장이 의대 증원은 불필요하다고 맞서자, 김윤 교수는 높은 의사의 임금 상승률 및 전공의 근무시간, 2만여 명의 진료보조인력(PA) 등을 근거로 의사가 부족한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김윤 교수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데 이런 결과가 나올지 의문이다. 모든 결과들이 우리나라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며 "몇 가지 단편적인 사실들로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배분의 문제라는 것 역시 정부도 이해한다"고 말했다.서울대학교 의대 김윤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OECD 평균 대비 낮다며 의대 증원이 무산됐을 때의 국민 피해를 우려했다.이어 "하지만 과잉 공급된 부분을 그렇지 않은 곳으로 옮기면 된다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OECD 국가 시골 의사 수가 우리나라 서울특별시 의사 수와 비슷한데 이는 의사가 남는 곳이 없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정재훈 교수는 정부가 제시한 3가지 연구가 2000명 규모 의대 증원의 근거론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대학교 연구의 경우 특정 시점에 고정된 하나의 시나리오로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냈다는 것. 특히 이 연구의 책임자 역시 의사 인력 증원보단 의료전달개편이 우선돼야 한다고 부연했다는 설명이다.또 KDI 연구 역시 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지만, 증원 규모를 연간 5%씩 늘려 총 정원을 4500명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강조했다. 보사연 연구와 관련해선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하나의 시나리오일 뿐, 의사의 생산성이 늘어난다면 오히려 인력이 과잉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함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이와 관련 정재훈 교수는 "최근 보사연 연구 책임자도 의대 정원을 2000명씩 5년간 늘리는 게 아니라 점진적인 방안도 있는데 1000명씩 10년 늘리는 점진적인 방안도 있는데 정부는 왜 이를 선택하지 않았냐는 의문을 표했다"며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3개 연구의 연구 책임자들도 2000명 증원은 과감한 변화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5세 늙을 때마다 의료비가 1.3배씩 증가하는데 정부는 이런 수요를 억제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무조건 공급을 늘린다고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급엔 비용이 따르기 때문"이라며 "의료 체계에 대한 변화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의대 증원부터 이뤄진다면 공연히 2000명의 이공계 인재가 의료계로 넘어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하지만 마지막 발언에서 정부는 의대 증원과 함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고히 했다. 또 전공의 사직으로 수술이 미뤄지는 상황 자체가 의사 부족을 반증한다는 것. 또 이를 납득시킬 수 있도록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김윤 교수 역시 국민을 향해 의사 파업으로 인한 불편을 감수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에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하면서 생길 피해는 의사 파업으로 생길 피해보다 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김윤 교수는 "대한의사협회는 매번 의사 파업으로 정부 정책을 무산시켜왔고 이번 의대 증원 역시 무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번 파업이 짧으면 2~3개월, 길면 반년 정도 갈 것으로 보이는데, 파업에 굴복하면 언제 다시 증원할지 모른다. 파업 기간에 겪는 고통보다 정원을 늘리지 못해 겪을 피해가 더 크다. 불편하더라도 정부를 지지해달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추진 방향을 보면 10년 즉, 2035년을 기준으로 이 정책의 완수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년 내에 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극복하고 10년 후부터는 제도 및 구조 개혁이 완성된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방향4가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1) 의료 인력 확충2) 지역의료 강화3) 의료사고 안전망4) 공정 보상이는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의료현안 협의체를 통해 주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설정된 큰 틀이라고 보이며, 이는 정책 패키지라는 형태가 되었다.1), 2)는 정부가 원하는 의대정원 증원과 지역의료 개선 3), 4)는 대한의사협회가 원하는 의료사고 특례법, 수가 인상을 반영한 것이다. 반반 섞어서 정책 패키지를 만들었는데 과연 양측의 입장이 잘 반영되어 수립되었는지 세부 내용에 들어가서 파악해 보도록 하자.추진방향 페이지에서 가장 눈에 거슬리는 문구는 바로 '청년 의사가 활약할' 이다. 공식 문서에 흘려 지나가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청년 의사'를 언급한 이유는 이 정책 패키지를 통해 영향을 받는 대상을 지목한 것이다.즉, 기존의 40~50대 이상의 기성세대 의사들에게는 기대하지도 영향을 주지도 않을 정책 방향을 수립했다는 것이다. 현재 수련 받고 있는 전공의나 의학을 배우고 있는 학생, 그리고 의대에 입학할 지망생들에게 제시하는 정책이다.기존에 망가져 버린 의사 인력 구조와 분포를 재정립하거나 수정 보완할 정책은 없다는 것이고, 새로 유입될 의사 인력을 어떻게 조정 유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만 한 정책이라는 것이다.이후에 나올 추진 방향에 따른 정책 세부 내용에서는 기존 의사들과 신규 의사들에 대한 영향을 나누어서 바라보도록 하겠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핵심 과제 의료인력 확충■인력 양성 혁신 이 정책 패키지의 핵심은 의사 인력의 확대, 즉 의대 정원 증원에 방점을 찍고 있다. 추진 배경으로 설정한 "필수의료 문제의 해결책은 의사 수 확대이다" 명제가 참이라는 답을 정해두고 시작했기 때문에 의대 정원 증원은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일 것이다.1) 의사인력 수급 개선 정책 패키지의 목표기간이 10년, 2035년으로 책정되어있는 만큼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근거로 2035년까지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의 취약지는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의 부족 의사 수를 포함하고 있으며 2035년까지 1만 명 부족은 KDI와 서울대, 보사연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제시하였다.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 등 각종 단체에서 의사인력 숫자에 대한 연구들을 전제 및 통제 조건의 오류, 통계 분석 및 적용의 왜곡 등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근거로서의 가치가 없음을 역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모가 제기했던, 결과를 정해 놓고 답을 찾는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늘려야 한다고 정해 놓은 답에 그냥 숫자만 제시한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출산율 0.6인 국가에서 의사라는 전문직 종사 인원이 늘어나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조차 해보지 않았다는 것이다.이 접근 방법에서 가장 큰 오류는 지금까지 수십 년에 걸쳐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분야의 붕괴가 일어나면서 약 5000명이 부족하다는 추계가 되었는데 단 10년 만에 그 두 배인 1만 명이 줄어든다고 계산한 것이다.당연히 인구의 고령화를 고려하고 그로 인한 의료 수요의 증가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숫자가 급격히 증가한다고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해결을 해야 할 문제이지 양성에 최소 11년(의대 6년 + 전문의 수련 5년)이 필요한 의대 정원 증원이 답이 될 수 없다.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이 '의대 정원 증원' 이슈는 4월에 있을 총선용 표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의대 정원의 확대뿐만 아니라 수급정책의 체계화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수년간 정원 동결로 인한 피로도를 해소하기 위한 방책으로 의대 정원 조정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한다.일본의 경우 이 시스템을 통해 오히려 의대 정원을 감축하고 있는데,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정권에 상관없이) 의대 정원을 감축할 수 있는 결단력이 있을지는 미지수다.2) 교육, 수련 혁신의대 정원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의대 교육 부분에서 기초 교수 확충은 지금도 안 되는 기초의학 교수를 도대체 어디서 더 구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모든 수험생이 서울대 합격이라고 책상에 붙여 놓으면 서울대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게다가 지역의료 교육 강화는 지역의료에 대한 임상 실습을 시행하여 지역의료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인데 가서 직접 보면 더 가지 않으려고 하지 않을까? 아무런 인프라도 심지어 환자도 없는 지역 의료에 종사하라고 교육하는 것은 오히려 수도권 밀집을 야기할 뿐이다. 여기에서 눈이 가는 단어는 '평가인증 내실화'이다.과거 서남대 의대가 의대 인증에 실패하면서 폐교되는 일이 있었는데, 정원이 증가하여 교육관련 평가인증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결국 정원은 늘었으나 배출이 되지 않는 경색이 일어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내실화'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는 정원 증가로 인해 인증평가에 점수가 하락이 되는 부분을 조정하여 배려 또는 기준을 하향해 주겠다 라는 의지이다.필수의료 실습과목 비중을 50%이상 확대하겠다는데, 지금도 내외산소 실습 비중은 매우 높다. 그런데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에는 왜 지원이 없는 것일까? 실습을 안해서? 책상 앞에만 앉아 좋은 말을 만들어내고자 하면 이런 정책 계획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다.인턴제 개선은 '특위'를 설치하여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인턴제도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인턴제에서도 내외산소 필수진료과목에 대한 비중은 명시되어 있는데, 각 수련병원에서는 이를 맞추기 위해 기타 마이너 과들을 두 개, 세 개씩 묶어서 인원을 배치해야 하는 고육지책을 쓰고 있다.1차 의료 관련 수련기회 대폭확대와 합리적 기간 설정이라는 두 문구를 합해 결국 인턴제도에 개원을 위한 의원급 개설 자격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모습이 언뜻 보인다. 최근 언론에서 다뤄진 인턴제 2년제로 기간 연장 및 인턴 수련 시 개업 가능한 의료기관 개설권 부여 같은 제도를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이렇게 하면 1차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과 같은 수련 관련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의 수는 늘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장 급하다고 얘기한 10년 안에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전문의 배출은 오히려 1년이 더 늦춰지게 된다. 이는 붕괴되었고 소멸하고 있는 필수의료에 대한 사망선언이라고 볼 수 있다.개업 자체가 자격형태로 허가제로 변경이 된다면, 기존의 의사들도 일반의라면 대부분 개업을 하기 위해 기존 병원급에 봉직하고 있었어도 모두 개원가로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추세는 전문의들에게도 이어져 개원가 선점을 위한 개원러쉬가 도미노 현상처럼 나타나게 될 것이다.반면 신규 의사들에게는 인턴 2년 수료 후 3~4년을 더 수련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심한 고민이 발생하게 된다. 조금이라도 더 일찍 개업의가 되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 아니면 전문의 자격을 취득 후 개업의가 되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를 따지게 될 것이고, 자신이 원하는 선호과에서 수련받지 못할 경우 전문의를 포기하는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수련 내실화 부분에서는 지역, 필수 수련 확대가 있는데, 권역 책임의료기관과 협력 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파견 형태의 수련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는 수련의 질을 올리기보다는 대형병원 산하 분원들에 대한 인력공급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물론 작은 규모의 병원으로 파견을 가게 되면 주치의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험적 측면의 장점이 있을 수는 있으나, 수련을 받는 전공의의 입장에서 보자면 Supervisor 없이 독자적으로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늘기 때문에 결코 수련의 질이 좋아진다고 보기에는 어렵다.진로 다변화 부분은 이미 의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 때부터 어불성설이라고 수차례 알려진 부분이니 다루지 않겠다. 최소한 해당 분야로 진출을 할 수 있을 만한 유인책이 있어야 진로가 다변화될 수 있는 것인데, 대한민국에서는 그 답을 찾기 매우 어렵다.3) 수련 환경 개선대한전공의협의회를 비롯한 전공의들을 달래기 위한 정책 제시로 읽히지만,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근무시간 단축은 전문의 중심 병원 의사인력 구조 개편이 선행되어야만 그 효과를 이룰 수 있는데,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은 전무하다.특히, 필수의료가 급속도로 무너지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전공의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전공의의 근무시간이 주 80시간 이내로 제한이 되면서 그 업무가 전임의 및 교수에게 이동하면서 그들의 이탈이 가속화된 것도 있다.특히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전공의의 근무시간이 줄어들고 거기에 지원자도 없어진 데다, 수련 기간까지 4년에서 3년으로 줄여서 매우 빠르게 많은 양의 업무가 교수에게 부가되었으며, 이는 기존의 교수진들의 이탈을 가속화시켰다.마찬가지로 현재의 80시간에서 36시간으로 축소하게 될 경우 필요인력은 2배 이상 늘어나게 되는데 이 인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현재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조차 제대로 연착륙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권익증진 부분은 대전협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수차례 건의하였던 내용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비용 지원 부분은 평생 먹고 살 전문의 자격을 단기간 세전 월 100만 원씩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3년간 총 3600만 원 쥐어준다고 해서 지원을 할 것인가?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필요조건' 과 '충분조건' P가 Q 라는 명제가 참일 때, P는 Q의 충분조건이며, Q는 P의 필요조건이다. 즉, 시작부터 "필수의료 문제의 해결책 은 의사 수 확대이다"라는 명제를 참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이라는 정의를 사용했다는 것이다.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필수의료 문제의 해결책은 의사 수 확대이다"라는 명제가 거짓인 경우 아무런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후에 이어지는 정책 설명을 보면 필수의료 문제의 해결책이 왜 의사 수 확대 인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의료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제시한 근거도 이미 보사연의 잘못된 연구결과 도출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시작부터 이미 결론을 내어놓고 시작한 추진배경이라는 것을 보도자료 첫 장에서부터 알 수 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배경'필수의료' VS '비필수의료'의료를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로 구분해버리는 이분법적인 행태로 인해 마치 의료가 선과 악의 구도로 인식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이를 불공정 의료생태계라고 지칭하였다. 매우 악랄한 정치적 수사이다. 필수의료를 고위험 고난이도 저보상, 건보위주(급여)라고 정의하고 비필수의료를 실손보험 및 비급여, 미용의료 시장이라고 정의하였다.이 둘은 상반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실체는 그렇지 않다. 미용의료시장을 제외하고 보았을 때, 급여와 비급여의 구분은 공급자인 의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닌,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이 결정한 것이다.즉, 그들이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하였고 급여는 공단이 가격을 결정하면서 보상을 낮게 책정한 것이며, 비급여는 공급자가 스스로 가격을 책정한 것이다. 불공정한 보상은 공급자인 의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는 건강보험공단이 저보상을 하면서 만들어낸 것이다.우리나라 의료생태계에서 비정상적인 곳은 단 하나, 건강보험공단에 의해 운영되는 급여진료 체계뿐이다. 고위험 고난이도의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곳에 저보상을 하는 것이 비정상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리고 이어진 필수의료 인력의 이탈 원인에 대해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다양한 이유를 확인하고 있다.하지만,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 정부가 원하는 정상적인 생태계는 비정상의 정상화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정상적인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의 계약에 의한 의료의 공급이 이루어진 '비필수의료'의 보상 마저 끌어 내려야 한다는 비상식적인 대책을 시사하고 있다.이는, 자신들이 유발한 가장 큰 원인인 저보상을 바로잡는데 드는 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보상을 정상화하기 위해 돈을 들이지 않고, 기존의 정상적인 보상을 받고 있던 부분을 비정상적으로 끌어내려서 맞추겠다는 것이다. 첫 페이지 추진배경은 정말 간단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이 정책을 내어놓는데 밑바탕이 되는 기조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필수의료 위기 구조필수의료 생태계 고사 위기 구조에 대하여 이유와 원인을 분석해 도표화하였다. 어디서 많이 본 단어들과 어구들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형태로 위치를 가지고 있으며, 핵심 원인은 외면한 채 의도하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에만 목표하고 있는 흑심을 드러내고 있다.'장시간 근로', '번아웃 일상화'보건복지부가 보고 있는 필수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이상의 종별을 뜻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19년째 의대 정원 동결의대 정원 동결은 의사 수의 동결이 아닌 의사인력 양성 수를 유지하는 것으로 공급을 일정하게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줄지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거나 늘어난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제시한 은퇴연령 기준 10년 내 2.2 만명이 도달한다고 하는데, 10년이면 현재 의대 정원으로 3만명이 증가하기 때문에 약 8000명이 현재 보다 더 늘어난다고 보아야 한다.게다가 은퇴 연령이라는 것은 정규직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사 인력의 고용구조를 보았을 때 은퇴를 하는 정규직 의사는 대학 교수나 공무원만 존재한다. 그 외에는 자신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 그리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의업에 종사할 수 있으며, 지금도 그렇게 대한민국 의료는 돌아가고 있다.(심지어는 은퇴한 교수마저도 대학병원에 남아서 근무하고 있다.)전공의 의존적 병원 운영이 부분은 필자인 내가 수년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각종 글과 칼럼에서 언급했었고, 다른 정책제안자들도 지적했던 부분으로 상급종합병원에 교수와 전공의만 존재하는 의사인력구조를 이야기한다.이렇게 된 원인은 병원 급 수가를 저수가인 상태로 인상률을 처참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전공의라는 매우 낮은 인건비로 이용할 수 있는 의사 직역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전공의 특별법과 근로기준법의 강화로 인해 이들의 인건비가 상승하였고, 무한대였던 근로 시간이 제한됨으로서 급격히 가용 노동력이 줄었기 때문이다.게다가 과거와 달리 전문의 자격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면서 오히려 전공의 수련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분위기가 전환된 점도 있다.응급, 당직 증가, 야간 및 휴일 대기, 일‧생활 균형인식 변화이와 같은 부분은 결국 값싼 의료인력인 전공의 독박 시스템으로 지탱해 오던 상급종합병원들이 사회적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1, 2, 3, 4는 원인이 아닌 결과물일 뿐이며 진짜 원인은 정부의 묵인하에 필수의료를 담당해오던 대형병원들이 전공의를 혹사시켜 왔고, 그 덕에 교수 말고는 전문의가 없는 그런 형태로 필수의료가 유지되어 온 것이다.높은 의료사고 부담의료사고가 부담되는 의사가 어디 있나? 의료사고를 만들기 위해 의업에 종사하는 의사는 없다. 즉, Do no harm 원칙에 의해 의업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민형사상 굴레를 씌우는 것이 이유다.원인으로 제시한 적정보상체계 부재와 소송위주의 해결은 왜 발생했는가? 보상을 하지 않아야 하고, 책임이 없는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가 배상을 요구하고 형사처벌을 내리기 때문 아닌가?의사가 뇌출혈을 일으킨 것이 아닌데 왜 뇌출혈로 사망한 자의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불해야 하고, 의사가 출생 도중 저산소증을 만들어낸 것도 아닌데 뇌성마비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를 배상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가?필수 의료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필요한 의료라고 한다면, 살리지 못했다고 배상을 해야 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는 종사할 수가 없다. 떨어지는 빗물을 다 받아내지 못했다고 벌을 받으라면 누가 우산을 들겠는가? 그냥 외면하고 말지.지역의료의 약화지역의료가 약화된 원인은 KTX 이다. 상직적으로 KTX를 꼽았는데, 다시 말하면 있으나 마나 한 의료전달체계로 인해 의료소비자의 이동에 장벽이 없고, 교통의 발달로 인해 수도권으로 이동이 쉽다. 이를 다시 말하면, 지역에 환자가 없다. 지역의 인구도 줄고 있는데, 그 줄어든 인구가 의료이용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한다는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료를 문제가 되는 이유는 지역에서 유지되어야 할 의료마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의 원인은 저기에 제시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다. 단 하나, 공공의료의 부재이다.국가가 책임지고 운용해야 할 공공의료가 없기 때문에 지역에 필수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의료가 없다는 것이다. 지자체 의료원 들이 정상적인 기능만 해주어도 충분히 권역화 센터화 등을 통한 연계 의료가 운용이 가능한데 국가가 여기에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지역의사가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두번째 장의 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숨기기 위해 다른 말들로 포장해 놓은 속임수일 뿐이다. 이 속임수로 어떤 정책을 가져오는지 다음 페이지를 보며 따라가 보도록 하겠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를 묻는 공문을 보내고 토론회를 열자는 요구까지 거절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의협이 의대 정원 감축을 주장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총파업이 거론되는 상황이다.19일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지난 16일 보건복지부가 의협에 의대 증원 규모를 묻는 공문을 보낸 것을 비판했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을 2000~3000명 늘려야 한다고 여론몰이하는 한편, 이 같은 최후통첩을 보내는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복지부가 의협에 의대 증원 규모를 묻는 공문을 보내고 토론회를 열자는 요구까지 거절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특히 복지부는 지난 17일 있었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의대 증원 끝장 토론을 열자는 의협 요구를 거절했는데, 이는 의료계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경기도의사회는 의대 증원은 지역·필수의료 붕괴 대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저출산·고령화 상황에서 의사를 늘리는 것은 오히려 대한민국 의료제도 전체를 붕괴시켜 미래세대에 피해를 줄 것이라는 우려다.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서도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으로는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의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이는 2022년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인구가 감소할 전망이므로 의료인력 공급을 늘리는 데는 신중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의대 입학정원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전략에 합의해야 한다"는 게 보사연의 입장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경기도의사회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려하면 의대 증원이 아닌 감축을 논의해야 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며 "복지부 역시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통계와 진실을 왜곡해 여론을 호도하면서 국민 건강을 도외시한 포퓰리즘 정책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포퓰리즘 의대 증원 정책을 중단하고 곡학아세하는 의료학자와 그에 부화뇌동하는 공무원들을 인적 쇄신해야 한다. 또 의료계와 정정당당한 공개토론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만약 정부 여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의대 증원 정책을 일방 강행하는 오판을 한다면 총파업 투쟁을 포함한 강력 투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전국의사총연합은 의협이 의료현안협의체를 핑계로 복지부의 의대 증원 공문을 거부한 것이 부적절한 대응이었다고 비판했다. 적어도 의협은 이 공문을 통해 의대 정원 감축을 주장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의협이 답변을 거부하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고 나오는 것은 언론으로 하여금 "의협은 증원에 동의하지만, 증원 숫자를 언급하기에는 내부 반발로 인해 부담스럽다"고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전의총은 "전문가단체에 최후통첩식 공문을 보내는 복지부의 행태도 어이없지만, 의협 산하의 협의체 뒤에 숨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식의 태도는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복지부의 강압적 행태를 비판할 용기가 없더라도, 적어도 의대 정원에 대한 원칙은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사인력 확충 관련 과학적 근거를 찾기 위한 '전문가' 위원회가 꾸려졌다. 물론 보건복지부가 주도적으로 꾸린 논의체다.복지부는 지난 31일 오후 서울 제이케이비즈니스센터에서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 1차 회의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위원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우선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과학적 근거와 통계에 기반해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현재 공석 상태인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총 12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보정심 위원이가도 한 한국개발연구원 권정현 역구위원과 김명호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대외협력국장이 위원회에 합류했다.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도 의사인력 확대 과학적 근거 찾기에 나선다. 의대 교수는 ▲최용준 한림대 보건과학대학원 교수 ▲양은배 연세의대 의학교육학과 교수 ▲김건엽 경북대 예방의학과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 김태완 인천사랑병원 이사장,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정책자문위원도 의사인력 논의 전문가로 참여한다.국가 기관에서는 박준성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총괄과장, 고든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최경희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자원실장이 들어간다.필수의료 확충 전문위원회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는 현장 중심의 효과적인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13명의 위원이 합류했다. 보정심 위원은 신현웅 보사연 선임연구위원이 들어간다.  필수의료 위원회는 의대 교수를 비롯해 기자, 변호사 등 구성원의 범위가 보다 폭넓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신수진 이화여대 간호대 교수, 조건희 동아일보 기자, 최상철 법무법인 에이팩스 변호사가 참여한다.옥민수 울산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김성완 전남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이혜진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신응진 순천향대 부천병원장이 필수의료에 대해 의견을 낸다. 국가 기관 관련 위원으로는 고은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정책실장, 강병중 기획재정부 연금보건경제과장, 여나금 보사연 연구위원, 박춘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체계개선실장이 들어간다.복지부는 앞으로 이들 위원회에서 나온 대안을 바탕으로 정책 포럼 및 공청회를 열고 의견수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현행 행위별수가제 한계점은 보완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고령화·저출산 시대에 현재의 행위별수가제로는 건강보험 유지에 한계는 앞서도 언급된 바. 행위별수가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의료비 지불체계는 어떤 형태일까.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은 4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보장혁신포럼에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위한 미래 정책방향' 주제발표에서 행위별수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보사연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은 지불체계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보상방식과 단위, 보상근거와 재정 관리 방안에서 각각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획일적 보상에서 앞으로는 필수, 저평가, 고가치 등에 따라 선별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봤다.그는 또 현행 수가단위 보상만 존재했던 건강보험 체계에서 '기관단위' 보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일종의 신포괄수가제 형태로 행위량 기반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후관리 효과성도 고려한 것.현재는 진료를 많이 할수록 돈을 많이 버는 구조에서 '가치기반 보상체계'로 전환해 국민들이 더 건강할수록 더 많이 보상해주는 방식의 건강보험 체계로의 전환도 제안했다. 필요하다면 현재 건보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봤다.현행 가격만 관리하면 그만이었던 의료시스템에서 총 진료량(PxQ)관리기전도 확보하는 방안도 담았다.특히 큰 변화는 현재 환산지수 결정 후 보험료율을 정했던 것을 수입을 결정하고 이후에 지출을 관리하도록 원칙을 바꾸는 부분. 즉, 현재 지출 결정 후 수입을 결정한다면 앞으로는 선(先) 수입, 후(後)지출관리로 전환하자는 얘기다.이와 더불어 현재는 환산지수에서 지출요인 중 가격요인의 일부만 관리하는 것을 앞으로는 총지출을 관리하는 형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또한 이날 포럼에서는 현행 급여, 비급여로 구분하는 건강보험 체계에서 중증·필수의료와 경증·비필수의료로 나누고 일부는 조세를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복지부는 3일 의료보장혁신포럼을 개최, 향후 정기적으로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가천의대 정재훈 교수(예방의학교실)는 코로나19 이후의 건강보험 핵심과제로 필수의료를 수직적 보편성을 달성할 것을 제안했다.정 교수는 '의료 부양비'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노인이 유소년 대비 5.5배 의료비 지출한다는 점을 고려해 건강보험 제도를 손질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봤다.현재는 건강보장 체계에는 중증도 혹은 필수의료 여부와 무관하게 급여, 비급여로 구분한다. 하지만 저출산 시대에는 중증·필수의료 분야에서 국민건강이 큰 영향을 미친다면 조세를 투입하고, 반대로 경증 혹은 비필수의료라면 건강보험이 아닌 민간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게 그의 주장이다.그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등으로 급여 진료비 증가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건강보험 지출관리가 필수적"이라며 "건강보험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토론자들도 지불체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했다.울산의대 조민우 교수는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현행 수평적 구조에서 수직적 구조로의 개편에 대한 주장에 대해 적극 공감하다"고 말했다. 연세의대 장성인 교수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 우려는 허황된 부분이 아니다"라며 "의료보장 개혁을 해야한다면 지금 시작해야한다"고 밝혔다. 의료부양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안이 필요하다는 게 장 교수의 설명이다.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재정 예측이 필요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출관리를 해야한다는 시사점에 대해 공감한다"며 "올 하반기 건강보험 2차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여기에는 오늘 언급된 건강보험 구조적 개편방안도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체계 혁신 우선과제로 필수의료인력 확충 논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은 4일 제1회 의료보장혁신포럼을 열고 코로나19 이후의 정책과제를 짚어보고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료보장혁신포럼에서 향후 논의가 필요한 쟁점으로 필수의료인력 확충 방안도 거론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사인력 양성 및 공급체계 등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힌 데 이어 보사연 신현웅 선인연구위원 또한 필수의료인력 확보 필요성을 언급했다.그는 이어 "의료인력과 병상, 전달체계, 지불제도 개선 등 첨예한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서 공공정책수가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지만 초고령사회 수요를 대비한 정책, 의사인력 양성 및 공급체계 등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앞서 의정협의에서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이 의사협회를 향해 필수의료인력 확충 논의를 시작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주문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 의료계를 향한 '필수의료인력' 확대 압박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보사연 신현웅 선임연구위원 또한 "의료인력 확충 관련 논란이 크지만 수급에 불균형이 있다는 것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면서 "다시말해 미래에는 부족하지 않을 수 있지만 현재 시점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날 포럼에서는 필수의료인력 확충 이외에도 지속가능한 건강보험부터 필수의료 접근성 보장, 지역의료 생태계 붕괴 및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확립, 보건의료 혁신 등 4가지 분야에서 개선방안을 내놨다.신 선임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가속화 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공공정책수가 등 필수의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확대 지속 논의할 것도 제안했다.또 다른 큰 축은 병상수급. 그는 정부의 병상 수급 분석결과에 기반한 병상관리 기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와 더불어 책임의료기관 육성과 실질적인 역할수행을 위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확립도 고민해야 할 과제다.또한 규제로 묶여 혁신이 어려운 보건의료분야에 '보건의료 혁신센터' 설치, 지불제도 이외에도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혁신모델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역할도 논의가 필요한 과제로 꼽았다.한편, 복지부는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필수의료 개선 대책 관련 다양한 쟁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다.조규홍 장관은 "올해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최초 수립하고 2차 건강보험종합계획 발표 등 보건의료체계의 새 지평을 열기 위한 정부의 청사진이 제시되는 한 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의료보장혁신포럼이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한 의료인력 확충, 건강보험 지불보상체계 개편, 국립대병원 등 필수의료공급체계 혁신 등 구조적 혁신과제 논의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복지부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오늘 논의된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향후에는 쟁점별로 찬반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각 과제별로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계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간호협회와 보건의료노조가 간호사 정원 기준 마련과 미준수 의료기관의 명단 공표 입법화를 위한 공론화에 돌입했다.하지만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와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간호협회와 보건의료노조,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은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법정 의료인력 기준 개선과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보사연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회 패널논의 모습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축사를 통해 청원 입법에 힘을 실었다.앞서 간호협회와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7월 의료기관 간호사 당 입원환자 수 마련과 의료인 정원기준 위반 의료기관 실태조사 및 위법 결과 공표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청원을 실시해 5만여명이 참여했다. 해당 의료법안은 청원 기준을 충족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다.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불참 속 진행된 패널토의에서 국민 청원 법안 당위성이 강하게 제기됐다.간호협회 탁영란 감사는 "간호사 1명 당 담당 환자가 많아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 못한다는 압박감이 모든 간호사의 고뇌"라면서 "간호사는 힘들어지고 전문직 자긍심은 떨어져 현장을 떠나고 있다"고 청원 법안 필요성을 주장했다.그는 "간호사는 3교대 근무로 환자를 최전선에서 돌보는 의료인이다. 특수한 근무환경과 모호한 범위로 노동 강도를 헤아릴 수 없다. 화장실도 못가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면서 몸을 갈아 일하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탁 감사는 "간호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소 환자 수 기준과 불법의료기관 근절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국민들이 받아야하는 의료 질과 직결된 문제로 청원 입법이 새로운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경실련 남은경 사회정책국장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 정원 준수는 필수요소이다. 국민 입장에서 내가 낸 건강보험료를 적정 의료서비스에 활용되지 못한다면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의료인력 기준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복지부 박미리 과장은 원론적 입장을 짧게 답변했다.남 국장은 "간호사 적정기준 법안에 동의한다. 무엇보다 실태조사와 결과 공표가 반드시 같이 가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불어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등 필수의료 의사 부족 개선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를 받을 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보건의료노조 오선영 정책국장은 노정 합의에 따른 정부의 책무 이행을 강조했다.오 국장은 "지난해 노정 합의에서 직종별 의료인력 기준 마련에 합의했다. 현재 적정인력과 간호등급제 개선 연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제하고 "간호사 당 담당 환자 수가 줄어들면 사망률과 재입원률을 낮춘다는 연구보고가 나와았다"고 전했다.그는 "간호사 인건비보다 못한 감산만으로 개선은 어렵다. 의료질과 상급종합병원 평가기준에 반영해야 환자도 노동자도 안전한 병원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복지부는 원론적 입장으로 짧게 답변했다.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의료법상 환자 건강과 안전 뿐 아니라 종사가 근무 환경은 밀접하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직종별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도 내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간협과 보건노조 주관 토론회에 참석한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청원 입법 당위성을 강조했다. 토론회 참석자 모습. 박 과장은 다만, "지역 의료 불균형 등을 감안해 심층적 검토가 필요하다. 정원 기준 불명확 지적은 적정 의료인력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피력했다.앞서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축사에서 "간호사 정원 기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법에 있는 간호사 1인당 환자 2.5명 표현은 모호하다. 잘못 해석하면 1대 12가 나온다. 모호한 법을 안지키는 병원이 더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신 회장은 "일례로, 간호사 7명을 채용해야 하는데 이를 안 지켜도 1명 벌금으로 가능하다면 누가 간호사를 채용하겠느냐"고 반문하고 "여야 모두 청원 법안 통과를 도와 달라. 이는 국민 건강권과 국민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신영석 입니다. 반갑습니다.Q: 현재 진행 중 연구는?먼저 수가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하는 수가체계가 있는데요. 기존 상대가치 개편으로는 수가 높낮이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환산지수 상대가치 가산제도를 놓고 수가 정상화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방향을 정해서 건정심에 보고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핵심적인 과제이고요. 또 한가지는 입원료, 진찰료 등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나 예상보다 빨리 결론을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수가체계 정상화와 진찰료 논의가 맞물려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Q: 보건의료 집중하는 이유는?보사연 입사한 이유로 다양하게 연구를 했습니다. 보건의료에 한정하지 않고 이런 사회복지 또는 인구까지 걸쳐서 과제들을 그동안 계속 진행했는데 최근 7~8년간 보건의료에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도 보시면 알겠지만 보건의료 분야에 여러가지 난제들이 있죠. 이 난제를 해결해볼 수 있지 않을까 과욕이 앞서 몇년간 집중적으로 보건분야 연구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Q: 다른 직업을 택한다면?향후 우리나라 환경을 봤었을 때 사회복지 분야가 신천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주위 분들의 권고도 있었고 제가 외국에서 공부할 때도 그런 현상들을 봐왔기 때문에 이쪽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쪽 일을 하지 않았으면 조부모님 계속해서 법조계 이야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길로 갈 수도 있을 듯 합니다.Q: 보건의료 연구자 애로사항은?보사연 연구위원이자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위원장 역할을 해왔기에 가입자와 공급자들의 의견을 두루 좀 반영해서 중지를 모아야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 개인적인 소신이 있어도 회의 석상에서 밝힐 수 없고 연구도 임의로 밀고 나가기 힘든 구조가 있습니다. 연구에 소신을 강력하게 반영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아쉬움도 있습니다.Q: 의료인력실태조사 반향이 컸다. 지속하나?원론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자극적일 수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발표 당시 이 같은 우려 때문에 흉부외과 개원의 수가 일부에 그친다는 부분을 밝혔는데 제 의지와 상관없이 기사가 나갔습니다. 거듭 밝히지만 이는 흉부외과를 대표하는 자료는 아니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3년후 실태조사에서도 흉부외과 개원의 수는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전체 흉부외과로 결론짓지 않았으면 합니다.Q: 3차 상대가치 연구용역 진행상황은?2차 개편도 어느새 5년이 경과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3차 상대가치개편을 올해 늦어도 내년쯤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적용을 위해 내년까지는 최종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앞서 상대가치 환산지수 가산연계해서 새로운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 체계속에서 상대가치의 역할을 다시 정립하려고 하다 보니 시간이 좀더 소요될 예정입니다.Q: 상대가치 연구 늦어진 이유는?아시다시피 2년 넘게 코로나국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정부 역량이 그쪽으로 집중됐습니다. 또 3차 개편에서는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한데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정보다 늦은 내년 하반기 혹은 2024년 예상해볼 수 있을 듯합니다.Q: 의료계에 한마디자원 배분을 합리적으로 하려면 실태파악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회계조사가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의료기관 실태조사 요청을 드렸을 때 회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조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오는 4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의사 투입 인원에 따라 현 4만원대 수가가 최고 12만원으로 대폭 상향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2시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개선' 방안 등을 상정했다.복지부는 25일 류근혁 차관 주재로 건정심에서 신생아 중환자실 수가개선 등을 논의했다. 이번 수가개선 방안은 중증아동 진료 필수 인프라인 신생아 중환자실의 안정적 운영과 의료 질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복지부는 출생률 저하에 따른 소아청소년과 의원 수 감소와 전공의 충원율 급감 등으로 신생아 중환자실에 배치할 전공의 확보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은 2016년 100%에서 2020년 74.1%, 2021년 38.2%, 2022년 27.5% 등 전문과목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2월 현재 신생아 중환자실(NICU) 운영기관은 총 98개소이고 상급종합병원 45개소, 종합병원 49개소, 병원 4개소 등이다.■신생아 중환자실 3년만 수가개선…의사 담당 병상 4구간 ‘세분화’전담전문의 경우, 1인 배치기관이 37개소(37.8%)이고 2인 이상 배치기관이 61개소(62.2%)이다.2인 이상 기관 중 병상수 대비 10대 1 미만 기관이 50개소, 10~20대 1 미만 기관이 11개소로 집계됐다.이는 신생아 중환자실 수가에 따른 의사 배치로 풀이된다.4월부터 적용 예정인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의사 수가 개선안.현행 수가는 2단계 구간으로 단순화되어 있다.의사 1명이 10병상 미만을 담당하면 4만 2380원, 10~20병상 미만을 담당하면 2만 1190원의 수가를 받는다.이는 일반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인 4만 2980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소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인 6만 4470원~8만 5960원에 비해 낮은 수치이다.전담전문의 수가와 입원료를 합쳐도 신생아 중환자실보다 소아 중환자실 수가가 높은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셈이다.복지부는 신생아 중환자실 수가를 2개 구간에서 4개 구간으로 세분화했다.전담전문의 당 5병상 미만은 12만 350원, 5~6.5병상 미만은 9만 4560원, 6.5~10병상 미만은 5만 5870원, 10~20병상 미만은 2만 5790원으로 조정했다.또한 전담전문의가 2인 이상인 경우 1인 외 인원은 주 20시간 근무 시 0.5명으로 인정하는 규정 변경으로 신생아 중환자실 인력 투입 유연성을 반영했다.신생아 중환자실과 일반 중환자실, 소아 중환자실 수가 비교 현황.수가개선에 따라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가 기관별 1명씩 추가 고용될 경우 연간 보험자 부담금은 139억원에서 176억원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보험급여과는 "신생아 중환자실의 숙련된 전문인력이 지속 증가하는 미숙아와 저출생 체중아를 신속 적정하게 진료하기 위해 수가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안정적인 근무기반 제공을 통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을 유도하고 중증 아동 진료 인력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복지부는 3월 중 관련 고시 개정 후 4월부터 변경된 수가와 급여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의료진 투입이 가장 많은 고난도 치료 분야인 신생아 중환자실에 대한 뒤늦은 수가개선이 의료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이와 별도로 저수가로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어린이병원에 대한 보상방안을 추진한다.■어린이병원 만성적자 보상…회계자료 제출, 평가 후 '차등 보상'복지부는 건정심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수가 시범사업' 안건을 보고했다.앞서 복지부는 2005년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계획에 따라 국비 지원으로 양상부산대병원과 전북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5개소를 선정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문제는 이들 센터의 적자 발생이다.복지부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의료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 사후 보상방식의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을 제언했다.복지부 어린이병원 2기 시범사업 지정 현황.행위별 수가 기본 틀을 유지하되 보험자와 공급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적자 규모 파악 그리고 평가를 통해 최종 사후 보상 규모 확정 등을 기본방향으로 잡았다.현재 시범사업은 이들 5개 병원 외에 서울대병원(독립),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충남대병원 등 총 10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다.이중 서울대 어린이병원의 경우, 2019년 기준 외래 81억원과 입원 53억원 등 135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의 사후보상 방안을 준용하면 이중 108억원을 지원할 수 있다.시범사업 기관 중 공모를 통해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을 희망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원가 및 비용자료 등 회계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복지부는 보험자와 공급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해 회계 자료 분석을 통해 적자 규모를 확정하고 평가결과에 근거해 발생 적자의 60~80%를 사후 보상할 예정이다.■소위원장 보사연 신영석 박사 위촉…코로나 대응 적정수가 마련적정 보상을 위해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교육수련, 의료전달체계 등 평가지표를 마련해 달성 여부에 따라 차등 보상한다는 입장이다.보사연 신영석 박사. 공공의료과는 "사후보상 방식의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으로 양질의 필수 어린이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안정적 의료체계 구축을 기대한다"면서 "재정적 문제로 어려웠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인력 충원 등이 가능해져 어린이를 위한 전문적 진료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복지부는 3월 중 새로운 지불제도 운영 모형개발 위한 연구용역 착수에 이어 하반기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거쳐 2023년부터 새로운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이날 건정심에서는 올해 1월 신규 위원 구성에 따라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을 소위원장으로 위촉했다.소위원회는 가입자 대표와 의약계 대표, 공익 대표 각 4명으로 구성되며 소위원장은 상정 안건 중 주요 현안 발생 시 소위원회 논의를 통해 건정심 본회의로 상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응급실, 수술실 격리치료 수가개선과 신속항원검사 수가 개선, 재택치료 수가개선, 확진자 혈액투석 수가 적용 확대 등 그동안 추진한 코로나 대응 수가 개선사항을 건정심에 보고했다.복지부는 코로나 건강보험 수가 청구현황의 주기적 분석과 보완 등을 통해 상황과 환경변화에 따른 적정수가 방안과 건강보험 재난대응 매뉴얼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2년 첫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비대면 회의로 진행됐다. 또한 이날 건정심에는 임기 종료에 따라 새롭게 바뀐 건정심 새 얼굴들이 참여했다.보건복지부는 27일 남부터미널 소재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건정심 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날은 평소와 달리 건정심 류근혁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8명만 참석했을 뿐 이외 17명은 영상으로 회의에 임했다.최근 복지부 내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다가 돌연 신규 확진자가 1만여명을 넘기면서 감염확산을 최소화하고자 급히 비대면 회의로 전환한 것. 복지부는 올해 첫 건정심 회의를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이는 오미크론 확산 여파로 건정심 역사상 첫 사례다. 이날 건정심 사회를 맡은 복지부 현수엽 보험정책과장은 "올해 첫 건정심 회의다. 신임 위원이 참여하는 것과 더불어 첫 비대면 회의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자리"라며 회의 시작을 알렸다.이날 첫 회의에 참석한 신임 위원 5명 모두 영상을 통해 인사를 대신해야했다. 올해부터 임기를 맡게 된 건정심 위원은 총 5명(공익 대표 3명, 가입자 대표 2명).공익 대표 위원은 부산의대 윤태호 교수, 경상대 배은영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보건정책연구실장 등이 새롭게 선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임기를 이어간다.가입자 대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신승일 부위원장과 한국YWCA연합회 구정혜 상임이사가 새롭게 선출됐다.윤태호 교수는 얼마 전까지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으로 보건의료 현안은 물론 코로나19 대응 전면에서 활동했던 인물로 건정심 공익위원 역할을 맡는다.배은영 교수는 경상대 약학대학 교수로 지난해 말까지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장으로 활동했다. 배 교수는 보건경제학 분야에서 명성이 높은 인물로 보건의료체계 효율성 및 형평성 극대화하는데 기여해왔다. 또한 보사연 강희정 실장은 신영석 박사와 함께 건정심 위원으로 보건의료정책 마련에 참여한다.한편, 이날 건정심에선 척추 MRI 급여화 및 간호 등급제 개선안 등을 상정, 의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건강보험 수가와 정책을 심의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핵심 축인 공익위원에 보건복지부 관료 출신과 약대 교수 등이 검토되고 있어 주목된다.25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이하 건정심) 위원 임기 만료에 따른 공익위원 4명 중 3명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현 공익위원인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의 재임은 유력한 상태이다.  복지부가 건정심 공익위원 위촉을 검토 중인 3명. 왼쪽부 보사연 강희정 선임연구위원, 경상대 약대  배은정 교수, 부산의대  윤태호 교수.신규 위원으로 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선임연구위원과 경상대 약대 배은영 교수 그리고 부산의대 윤태호 교수 등 3명(가나다순)이 인사 절차를 밟고 있다.건정심은 차관을 위원장으로 가입자와 공급자, 정부 등 각 8명씩 총 24명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공익위원 4명은 정부 몫으로 건강보험 현안 심의 관련 가입자와 공급자 대립 과정에서 수가와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부산의대 유태호 교수는 지난해 6월말까지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을 담당하며 공공의료 정책과 코로나19 사태 브리핑을 담당한 관료 출신이다.경상대 약대 배은영 교수는 현재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회장으로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 경제성평가 면제제도를 비판해온 약사 출신 교수로 알려졌다.최근 10년 동안 건정심 공익위원으로 약대 교수 출신이 없었다는 점에서 배은영 교수의 인선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건정심 모 위원은 "약대 교수가 건정심 공익위원으로 위촉된 전례가 드물다. 배은영 교수의 발탁 이유는 정확히 모르지만 보건경제정책학회 회장인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했다.복지부는 말을 아꼈다.한 공무원은 "건정심 위원들 임기 만료에 따라 공익위원 3명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 배은영 교수를 포함해 신규 공익위원의 인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의료계는 약사 출신 공익위원 위촉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의사협회 박수현 대변인은 "약대 교수의 건정심 공익위원 선정 이유를 명확히 알아봐야 할 것 같다. 건강보험 정책 심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에 약사 출신 교수를 위촉하려는 배경이 무엇인지 확인 작업을 거쳐 입장 표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2021년 12월말로 3년 임기가 만료된 건정심 24명 중 가입자와 공급자 등 16명의 위원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노대명 신임 원장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제5대 신임 원장에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63년생·인하대 정치학과)이 임명됐다. 신임 노대명 원장은 1963년생으로 파리2대학교 정치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2000년부터 현재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며 다양한 복지정책을 연구해온 인물. 노 신임 원장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전문위원(2003년 6월~2004년 5월), 대통령실 사회통합위원회 전문위원(2010년 1월~2010년 12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2016년 12월~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위원(2018년 11월~현재) 등을 역임해왔다. 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정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보건복지부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복지' 제공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과거 종합의료복합단지(서울 광진구 중곡동 소재)로의 청사 이전 등 다양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이끌며, 기관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적임자라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복지부는 "국내·외 복지정책에 대한 풍부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 신임 원장은 2021년 9월 2일부터 2024년 9월 1일까지 3년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대표하고 기관의 업무를 통할하게 된다.